전세사기지원센터 지원대상 무엇을 지원해주는 곳인가? 법률상담 및 긴급 주거지원

요즘 전세사기가 판을 칩니다. 정말 욕이 안나올 수 없는데요. 기사를 검색해도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 및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제도를 입법한다는 내용입니다. 전세사기지원센터를 살펴보니 여러가지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정보도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전세사기지원센터 지원대상 및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전세사기지원센터 지원대상 및 무엇을 지원해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래 정보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차

 

 

 

집 전세를 준비한다면..

 

현재 매매는 부담 스럽고 전세로 산 후에 매매를 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텐데요. 

 

전세 사기 지원센터를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합니다. 당연히 이런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으면 좋을거라 생각됩니다. 

 

 

전세 사기 지원센터 무엇하는 곳?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가 2022년 9월 28일 개소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HUG 직원 등 10여 명이 상주하며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출처> 정책사용설명서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4676322&memberNo=30808385 

[정책사용설명서]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대상·내용 및 신청 방법 등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대상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주는 대상은 전세계약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계약 피해자를 말합니다. 

 

당연히 무료 법률 상담 및 각종 지원 프로그램은 전세계약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계약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외 무료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래 정보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률 상담

 

 

 

전세계약 예정자 또는 계약만료 전이거나 단순분쟁(수선비 등)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등의 경우에는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ㅜㅜ 진짜 중요할때는 상담이 안된다는게 안타깝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전세피해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절차를 통해 각종 전세피해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전세피해 확인 절차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별하고 지원 프로그램별 확인사항을 심사한 후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피해여부는 어떤 것이 있을까?

① 계약만료, 위법계약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 피해확정된 자 중 

② 고의·중과실이 없는 자

 

피해내용 

주거권 침해여부, 피해금액 확인

 

당연히 주거권을 침해당하는 것과 내가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이 피해 겠죠. 

 

전세피해시 지원내용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해주는데요. 

 

 

 

<전세피해지원센터 주요 제공 서비스>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 대응 지원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상주하며 피해자별 맞춤형 법적대응방안을 무료로 상담

 

 

긴급 주거지원

- 전세피해자 중 퇴거명령을 받거나 생업상 이유로 거처이동이 필요한 경우 등 단기 임시거처가 필요한 자에게 임시거처를 제공

* 다주택 악성채무자의 강제관리주택을 전세피해자에게 임시거처로 제공(6개월)

 

이렇게 명시 되어 있지만 전세 피해자에게 임시 거처 6개월이기에 도움은 충분히 되겠지만 피해 받은 상황에서의 큰 도움이라 생각지는 않습니다..

 

* 임차료 70% 지원 (관리비 개별부담)

 

 

전세피해 심리상담 (추후 실시 예정)

- 전세사기 등 피해자 대상 무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자세하게 더보기

 

http://www.khug.or.kr/hug/web/cs/sc/cssc000104.jsp 

예약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접속하셔서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각종 지원프로그램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 → 고객지원센터 → 전세피해지원센터 메뉴에서 예약신청 가능하며 신청 과정에서 방문(대면) 또는 전화(비대면) 방식을 선택해 예약이 가능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 더보기

 

 

http://www.khug.or.kr/hug/web/cs/sc/cssc000104.jsp 

예약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상담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이 있으며 상담 과정 중 기타 전세피해 상담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전세계약전 꼭 알아야 할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대처법을 미리 미리 꼭 꼭 확인해서 전세 사기 당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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